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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아진 '극한 호우'에 '극한 피해' 우려...피해 법적 조치는? / YTN

2026-07-18 34 Dailymotion

■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집중호우 때여러 가지 비 피해 겪는 분들 많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하면 좋을지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인 부분을 짚어보기 전에 저희가 YTN에 들어온 제보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두운 새벽, 도로 위로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고요.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연신 물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하동에서촬영된 영상인데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제보자가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고 얼른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아침 6시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 모습인데요. 물이 도로에 첨벙거리는 가운데, 저 멀리 소방차가 배수 작업에 나선 모습이 보입니다. 제보자는 마을에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침수로 6가구 정도가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북가좌동 증산지하차도의 모습인데요. 아스팔트 바닥에 펄떡이는 검은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폭우로 바로 옆 불광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잠겼던 도로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가 남겨진 겁니다. 물고기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불광천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밤새 비와 함께 분 거센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깃줄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전깃줄이 끊어지진 않았는데, 제보자는 쓰러진 나무를 발견하고 사다리를 받쳐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제보영상들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흔히 겪는 피해가 침수피해잖아요. 차가 잠길 수도 있고 집이나 상가들이 잠기기도 하는데 이게 보험으로 어느 정도나 보상이 가능합니까?

[임주혜]
대표적인 피해가 차량 침수나 주택 침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침수피해 발생하면 일단 손해배상이 정말 많...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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