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전에 샀던 분당 아파트.최근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17억 7천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집 일부를 담보로 잡은 겁니다.현재 정부 규제에 따르면25억 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라도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데요. 매수자 사정을 고려한 매매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면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 '등기' 거래를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며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대통령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지만 민주당에서는 통상적 거래를 문제 삼는 국민의힘은 비난의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의 집. 29억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김현정]
지난 2월달에 대통령께서 매물을 내놨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28년 동안 있던 집이잖아요, 98년도에. 그런데 그것을 실거주 안 한다고 하면서 퇴임 후에 돌아갈 집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공세를 하니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매물 내놓았는데 그동안 매매가 안 되다가 이번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통상적인 방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저 매수자의 사정이 있었잖아요. 10월달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그걸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중에 잔금을 치루기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당구청에서도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전문가들도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사금융이라든...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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