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완전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되면서 징계 절차 개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검찰개혁 관련 발언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결론 도출이 임박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지도부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원칙에는 당내의 어떤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 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지도부 발언이어서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어제까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사실상 방향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등 보호 장치를 실질화하는 가닥을 정한 거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현재 진행이어서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검찰개혁 문제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도 맞물려서 당내 파장을 불러오고 있죠?
[기자]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 번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어젯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뉴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은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획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체되는 거라고 의심한 건데요.
어떤 비판도, 제한도 하지 않으면 '어물전'은 다 섞는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 작가 (어제 유튜브 '2분News') : (검찰개혁 미진 배경 등)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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