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세제개편을 포함한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될 토론회. 일단 가장 먼저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나올까요?
[여선웅]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주 14일부터 16일까지 재경부나 국토부 등 부처에서 주재하는 토론회가 있었고 오늘 그러한 결과들을 모아서 대통령이 종합해서 많은 유튜버들, 부동산 관계 전문가들, 교수들 그리고 또 실제 시민분들 모셔놓고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토론,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보유세의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그리고 실거주, 비거주 아니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토론 주제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정부가 대출규제로 인한 거래를 약간 묶어놓은 측면도 있는데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집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토론회를 눈여겨볼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 바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보유세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도대체 얼마짜리 집부터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이냐를 정해야 할 텐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얼마로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다시 목소리를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 제30회 국무회의 (지난 14일) : (초고가 주택 기준이)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이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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