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앵커
■ 출연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사상 첫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3시간을 넘겨서 보신 것처럼 지금 막 끝났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그리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핵심적인 얘기 몇 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시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답변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지영 /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저는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그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사야겠어. 그리고 나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지 뭐. 그 정도 가지고. 나의 수입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부담되지 않아. 저는 이거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집값을 무작정 내리려는 게 목표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상화가 포괄적인 얘기여서 어떤 부분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김규정]
실제로 목표가 뭐냐라는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도 전반을 통틀어서 정부의 이번 이런 토론회를 하고 정책을 구상하는 내용이라든가 향후 목표나 지향점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서 사실 그런 내용을 듣고자 했던 저 같은 국민분들은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세제를 중심으로 비정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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