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급과 금융, 부동산 세제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원래는 100분이 예정돼 있었는데 3시간이 넘게 열띤 토론이 이어졌거든요. 사실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김대호]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회의를 주재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회자를 제쳐가면서 사회자가 끝내자, 끝내자고 했는데 아니다, 와 있는 사람들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 바람에 마지막에 마지막, 또 그 마지막에 마지막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약 3시간 10분, 그러니까 200분 정도가 됐습니다. 참석자들도 진지했고 진행하는 형식은 처음에 전문가 3명이 나와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금융, 부동산 대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의견을 개진했는데 결국 세 분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제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공급을 늘리고 또 세금, 금융 이 세 분야를 철저히 이번에 한번 제도 정비를 해 보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 그런 협심적인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일단 의견을 듣고 한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과연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냥 밀실에서 정부가 쭉 정책 내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끝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초반부에는 일단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고 이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대통령, ...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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