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이 시간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토론회 나셔오셨죠? 힘겹게 발언권도 얻으셨는데 전체적인 의미를 짚어주시죠.
[김인만]
일단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 의견을 듣겠다는 방향성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정책의 수립 과정을 보게 되면 약간 밀실, 탁상행정의 느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대책이 왜 나왔을까,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냥 대책부터 발표가 됐는데 세제개편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지금 또 인터넷을 통해서 대토론회.KR 하면 의견을 지금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도 현장에서 의견도 듣고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접수된 의견을 어제 날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출을 좀 풀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90%가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이 90%였는데 토론회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랜덤하게 발언권을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70%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여론과 현장의 여론이 굉장히 달랐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시민단체나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일반 국민들 의견 또는 시장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 귀를 기울였더라면 좀 더 좋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보유세를 올리는데 보유세를 얼마 올리는 게 좋을까. 초고가 기준이 얼마면 좋을까. 몇 퍼센트 올리면 좋을까에 대한 의견을 많이 구했고요. 그 구체적인 의견이 안 나와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3시간이 넘게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 있었던 소장님의 분위기, 느끼신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유세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지금의 한 3배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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