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 역시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먼저 오늘 토론회 이 대통령 주요 발언과 세제 관련 논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단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 여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어떤 차등을 두고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선진국 수준이면 현재의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결국 타협은 해야 하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할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공급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분야에선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기자]
우선, 공급을 두곤,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착공이 줄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육십몇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공급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했고, 공공임대의 경우 역세권 중심으로 중산층도 살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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