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 100분 예정이 190분이 되어도 할 말이 넘칠만큼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 위원과 짚어봅니다.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대토론회이다 보니, 정말 많은 얘기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어떤 거였습니까?
[박원갑]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세제, 금융, 이게 주택시장의 어떻게 보면 3대 축이거든요. 그런데 단연 세제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 집값 불안의 요소가 똘똘한 한 채 아니냐. 그러면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래서 이른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기는데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양도세를 그러면 지금처럼 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실수요자는 어떻게 더 보호를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차등 과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세법 개정안이 당초에 아마 7월 말, 이달 말 정도에 잡혀 있었는데 아마 오늘 토론회 일정을 감안해보면 8월 초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제 쪽에 민감한 의견들도 나왔다. 그리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세제 개편안에 오늘 토론회가 어느 정도 청사진이 된 건가요?
[박원갑]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 관련해서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고 있잖아요. 일종의 할인율인데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기준이 60% 정도가 됩니다. 이걸 아마 80%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95%까지 올렸는데 이 부분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양도세 관련인데 특히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니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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