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진단이 틀리면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데 이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슈를 보죠. 공급정책은 명확한 신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체크해 봐야 됩니까?
◆윤지해> 대통령께서도 인정한 부분이죠. 신규 택지 발굴은 어렵다. 재개발, 재건축만 가지고 공급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을 돌면서 부지를 발굴하겠다. 이런 결론들로 갔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나마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3기 신도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7만 호에 육박합니다. 이런 곳들을 서두르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빠른 공급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외에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 도로, 철도 위, 공실 활용, 그리고 오피스 활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비아파트 활성화죠. 비아파트는 1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절차들을 거치다 보면 3기 신도시 빨리 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설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성 담보가 안 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이 물건들을 기피하다 보니까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공급자는 그걸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은 현 시점에서는 가망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는 토론회다 보니까 시장논리에서 어긋난 황당한 주장들도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자까지 소구 규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고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평생 한 번만 주자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황당한 내용 같기는 한데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윤지해>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대출에 대한 소급적용 이슈는 금융경제를 공부하신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존 대출자가 만기에 이르러서 새로운 신규 대출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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