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갈등이 방화와 살인 등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
앞서 그는 뇌전증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과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수차례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층간 소음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건데요.
또 지난 2021년 11월, 인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도 이웃 간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진 대표적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더 큰 논란이 됐지만, 사건의 본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발단이었죠.
이처럼 최근 이웃 간 갈등 관련 사건이 빈번한 가운데, 화를 참지 못하고 벌이는 우발적 분노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폭력범죄 중 우발적 분노로 인해 폭행으로 이어진 사례는 44.7%에 달했습니다.
발생한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또 살인·살인 미수 사건의 34.4%도 우발적 분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 간 갈등이 강력 범죄로 재발 막을 대책 마련 시급 특히 이웃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갈등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중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뚜렷하죠.
생활 속 흔히 발생하는 이웃 간의 갈등을 건강히 해소할 수 있는 기틀 마련과 또 우발적으로 발생한 분노를 건강히 해소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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