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핵농축을 허용하는 협정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핵농축을 엄격히 금지해온 정책과 배치되는 극명한 이중잣대를 드러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3일 미국과 사우디의 이번 합의가 '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되나'라는 근본적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원자력 발전소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에는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권리를 허용하면서, 이미 2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핵심 동맹국 한국의 정당한 요구는 계속 묵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안보적 위험성이 훨씬 높은 사우디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침투적 사찰마저 면제해주는 이례적인 양보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 기술의 군사적 전용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기 위해 수십 년간 엄격한 사찰을 성실히 받아왔다고 NYT는 짚었습니다.
NYT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면 우리도 만들 것"이라며 핵무장 가능성을 공공연히 밝혀온 인물인 점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 속에서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며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이런 미국의 행보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단순한 원전 연료 공급망 확보를 넘어 안보적 관점의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외교 정책으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우라늄 농축 권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한다는 겁니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NYT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규범보다 지정학적 거래를 우선시할 의향이 있음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미국의 압력으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후 1972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2015년 협정 개정 시에도 미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족쇄가 채워졌고 이후 원전 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국토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논쟁거리로 떠오른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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