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1심 선고와 관련해서 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직후에 항소를 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다음 상고심에 임할까요?
◆정광재> 일단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2심에서 벌금 규모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만 원 이하로 갈 가능성을 법조계에서는 어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올 오어 낫띵의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무죄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아예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명태균 씨의 일방적 진술을 판사가 받아들여서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명태균 씨의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판사별로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24년 11월인가요.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지만.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의 진실의 신빙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판사에게 부각해야 할 것 같고요. 김한정 씨가 결국에는 명태균 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다 인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느냐, 그것을 지시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정황증거들로 그렇게 봄이 타당하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무고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어필해야겠죠.
◇앵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큰 목소리로는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파별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정광재>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러서 6.3지방선거에서 승리했는데 취임 후 불과 45일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언론이나 여의도 일각에서는 계파별로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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