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죠. 또, 최근 부동산 시장엔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 매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 토론회에 나왔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보면서 참 부동산 문제 풀기 어렵다, 이런 걸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핵심 키워드를 뽑자면 보유세는 일단 올릴 것 같다.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두성규]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실 때 보유세 부분에 대해 올리는 부분은 전제로 하고 과연 그 폭이라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의 검토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유세는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평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에서 나올 내용들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견을 잠깐 물어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보유세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세간에서 많이 논의될 때에는 거래세 부분은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보유세 부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단정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정부 내에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보면 국민들의 상당수는 보유세 부분의 추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향후에 있어서 보유세를 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을 단정짓는 것도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제에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2413023215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