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임예진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에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맞물리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면서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권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과 맞물려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최진녕]
순장조 이탈 사건이라고 할까요.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른바 6인회의 핵심 멤버가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에 앉혔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맥락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된 부분을 관철시킨 것. 또 하나가 지금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지을 것인가. 이 두 가지였는데,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사실상 사표를 던짐으로써 이 두 가지, 이재명 대통령 내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내각에서의 이탈 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작이다라는 해석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아직까지 집권 2년차에 그렇게까지는 가겠습니까마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전력 이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양심 있는 법조인이자 책임 있는 정치인이자 장관으로서는 당연하게 느낄 모멸감과 자괴감 안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강경파들이 사실 질의응답 자리에서 모욕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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