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인데요.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을 비롯해각종 사건 사고와 재판 소식,허주연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 법원이 선고 장면 생중계를 결정했잖아요. 그만큼 관심과 파장이 크다는 얘기겠죠?
[허주연]
그렇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고려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공공성이라든가 국민적 관심도 여부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채워줄 만한 사건인지도 판단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증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국가 안보라든가 군사상의 비밀이 재판 과정 중에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중계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 사건이 무려 20대 대선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는 데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목적이 훨씬 더 높다고 평가돼서 최종적으로 생중계가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짚어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결국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먼저 문제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문제가 된 발언은 총 2개입니다. 각각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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