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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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공백 가능성이 커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오늘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거라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죠.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서 사퇴의 뜻을 전했다고 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마지막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이론과 논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 본인의 개인 입장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법무부 장관직에 대해서 사임을 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법무부 장관일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이기도 하죠. 정치적인 동지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이후에 국회 내에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임 의사 표시를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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