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쇄신' TF 첫 회의 종료…위원장 김남준
TF, 법조·학계 등 외부위원 포함해 9명으로 구성
경찰 수사권한 확대…효율성 향상·통제 방안 핵심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 첫 회의가 방금 종료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는 동시에 수사권 남용을 막을 방안이 논의됐을 거로 예상됩니다.
사회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첫 회의에선 어떤 안건이 논의됐나요?
[기자]
경찰 쇄신 TF는 오늘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인 11시 40분쯤 회의가 종료됐는데요.
먼저, 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의 첫 TF 회의 참석 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 남 준 /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 위원장 : 경찰이 상대적으로 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 효율성 강화, 그리고 인권 보장 같은 그런 주제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TF는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출신인 김남준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법조계와 학계 외부 위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 수사력 향상 방안과 동시에 수사권 남용을 막는 통제 방안이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 식구 감싸기'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관 가족 사건의 전수조사와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가 논란이 됐는데요. 경찰이 조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명운을 걸고 있다고요?
[기자]
이번 TF는 장윤기 사건을 초동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성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력과 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제기됐고, TF는 이를 해소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비위와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늘어난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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