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 법조팀 기자들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재판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심 재판부가 생중계와 녹화중계 모두 허용을 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이기는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워낙 국민적인 관심도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생중계, 녹화중계 모두 허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이 판결의 내용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후에 확정될 경우에 국민의힘 측에서 막대한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책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특히 관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가운데 상대적으로 구형된 형량은 낮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지만 당장 그 처벌의 수위가 문제라기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중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 그런 특수한 상황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역시도 생중계가 결정되었다,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 강화된 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이 1시 51분 30초를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고요. 1심 선고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어느 정도 주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예상될까요?
[이경민]
일단은 지금 공소사실이 크게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각각 살펴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소사실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을 적시한 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허위인지 여부도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허위를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했는지 고의 유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언별로 생각을 하게 되면 판단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짧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한 40...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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