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기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재 사례는 153건이며
경고 등 행정 제재 비율이 81.7%를 차지함
2020년 이후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로 적발 건수가 줄었으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함
대표적 사례: 지하철역, 백화점, 대학교 캠퍼스 등이 신설 또는 이전 예정이라는 과장 광고
광고 내용이 계약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어 계약 해제 가능성이 있음
단순히 참고 수준의 광고이고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계약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려움
명확한 법적 거리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도시계획 시 반경 500m 이내를 역세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함
다만 이는 모든 부동산 광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아님
'도보 ○분', '더블 역세권' 등 주관적 표현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 분쟁이 자주 발생함
과거 파주 인근 아파트 분양 시 신운정역 신설 예정 광고를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계획 단계에 불과했던 사례가 있음
대법원은 이를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하여 시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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