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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 거짓말’ 尹 징역형…397억 위기 국민의힘 “李 재판 재개”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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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당선무효형'…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1심 "일반 선거인 어떻게 이해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李 선거법 '파기환송' 판례가 尹 유죄 근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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