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오늘 소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되는데요.
오전 회의 중엔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오늘 모두 소위 문턱을 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의결 여부는 오후 심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전부터 안건 순서를 놓고 격론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결국, 범여권 위원들만 남아 오전 회의를 진행한 뒤 정회했는데, 오후 2시 다시 회의가 속개됩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소위에서 의결할 태세인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후 회의에 복귀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완수사권을 놓고 여야 간 기 싸움은 오전 회의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반대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입니까?]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인데, 오늘 양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 추가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기 민주당...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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