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심 법원, 문제 된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판단
"윤 부부-건진법사, 2013년부터 조언 등 연결고리"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2심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일단 어제 1심 결과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크게 2가지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고, 이미 2013년부터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순 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는데, 특검팀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공소사실 전부 유죄를 받아낸 김건희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어제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항소 여부에 대해 '한 번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적인 항소기한은 선고 당일로부터 7일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당일인 어제(27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에 더해 공직선거법 270조도 적용되는데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2심과 상고심을 ...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816384783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