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법안소위 회의가 한참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후 3시쯤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가 3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함께 논의하는데요.
오전에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국민의힘 위원들도 복귀해 논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필요한 '수사 범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야 위원들 간 대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입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는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과 관련해 말한 것을 두고 야당 반발도 이어...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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