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 주도 '보완수사권 폐지' 의결 예정
국힘 "들러리" 반발…안건조정위 신청 맞대응
법사위,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의결 추진
국회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에 오릅니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최대 90일까지 심사 기간을 갖는 안건조정위 신청을 예고했는데, 실제 가동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을 다룰 법사위, 지금 열렸나요?
[기자]
애초 10시 시작 예정이었는데, 30분 늦춰졌습니다.
잠시 뒤에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어젯밤 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구체화 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했습니다.
같은 시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리는데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상임위에선 60일, 법사위는 3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상정돼 법사위 통과까지 추진하는데요.
두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내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해선 90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의석수 비율상 전례와 같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법안 모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거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거듭 토론을 요구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국민 선택의 문제'라 답한 이후 야권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조 의장은 어젯밤 SNS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은 정치권 합의와 국민 선택이 필요하단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건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과가 아니라 해명을 했다며 비겁한 말 바꾸기 대신 사과부터 하라고 날 세워 비...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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