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성치훈]
조정식 의장께서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연임 얘기 등등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든 결국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신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답변이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건 전 세계 어느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만 이런 조항이 있는 건 1948년 제헌헌법 이후 9번의 헌법 개정이 대부분 이승만, 박정희 등 권력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욕심 때문에 임기를 건드렸었기 때문에 1987년에 민주헌법을 만들 때 임기 건드리는 대통령은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일부러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의장께서 실수를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민찬]
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검은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실수라면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날 그럴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다수당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민심과의 괴리가 점점 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한국은행이 주택가격전망을 내놨어요.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됐어요. 코스피 어떻게 됐죠? 10%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임을 얘기한다는 게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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