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이 들러리"…안건조정위 회부 맞대응
법사위,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의결 추진
소위서 보완수사요구권 구체화…이의제기권도 확대
국회에선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들러리냐고 반발하며 90일까지 추가 심사 기간을 갖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지만, 내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엔 어젯밤 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구체화 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경찰 수사과정에 투명성을 높였다며 개정안 옹호를,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이 지연시키면 사건이 표류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안 처리 절차를 놓고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승 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 법사위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태 규 / 국민의힘 법사위원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 이끌고 가는 그 전체 판의 들러리 내지는 병풍으로만 이용됐던 겁니다.]
입법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최장 90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에 법안이 회부됐는데, 조정위원 6명 가운에 4명이 범여권 의원들이라 바로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곧 안건조정위가 종료되면 범여권의 시간표대로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위에서는 최장 330일이던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에 오를 거로 보이는데요.
형소법과 국회법 개정안,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내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거로 전망됩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데, 수사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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