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표결에 반발해 회의장을 뛰쳐나왔고요.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했고 이제 내일이면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서 들으셨지만 우리는 들러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준일]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물론 원 구성 협의가 좀 안 돼서 늦게 들어온 것도 맞습니다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이 논쟁이 원구성 늦게 들어와서 그거로 국민의힘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사안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방침은 정해졌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일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다 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논의과정에서 배제됐고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잘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법안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게 1년에 140만 건 정도의 형사사건이 있고 그중에서 경찰이 암전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다른 식으로 불거졌을 때 그걸 민주당이 잘 책임질 수 있느냐, 정치적 파장 이런 것까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을 보면요.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대신에 보완수사 요구권 이걸 구체화했고 또피해자하고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김경율]
그런데 애시당초 문제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폐지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지금 자진사퇴 논란도 있는 법무부 장...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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