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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시도...필리버스터 예고 / YTN

2026-07-30 1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물론,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걸 두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범여권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아침회의에서부터 거센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 참여를 외면해 놓고 입법 독재를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추가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이 정권 유지를 포기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태워버린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규탄대회를 열어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의석수 한계가 뚜렷한 만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날 경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되기 때문에 복수의 법안이 상정되면 다음 본회의까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도 만나 선관위 특검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는데, 본회의 전까지 의견이 모인다면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졸전으로 탈락한 가운데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과 법인카드 논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선데요.

오늘 청문회에는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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