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검경 합수본 가동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투표율 조작 의혹' 확대
외유성 출장 의혹도 논란…선관위 직원 직접 입건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선관위 관련 의혹의 실체 규명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일주일 만에 본격 가동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하며 두 달 가까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수사는 조직적인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확대됐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십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 고발된 인원 외에도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을 직접 입건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력을 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건 특검의 과제가 됐습니다.
특검은 합수본이 수사해온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의혹은 물론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등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직무 관련 비리도 총망라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수사 도중 드러난 사건도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이후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규모로 구성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파견 검사는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잇따른 대규모 특검으로 검찰이 극심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특검 파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합수본은 특검 발족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첩 인계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신소정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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