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기각 사유 신설’ 법무부 수정 반영 불발

"판례 조문화" 라더니… 회의록엔 "판례대로 안 해"
공소 기각 사유 확대에 野 "李 재판 취소 의도"
국민의힘 "李·민주당 강경파 뒷거래" 맹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