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 역사적 전환점이다, 희대의 악법의 시작점이다,여야 뜨거운 공방을 펼쳤는데요.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보완수사권이 결국 역사 속으로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고요. 국민의힘은 "헌정사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는데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게 검찰개혁의 가장 큰 방향이잖아요. 그건 이미 결정된 거고 어차피 10월달에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고.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공소에만 두겠다, 기소에만 두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유지에는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견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진정성이 이해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부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두 가지가 계속 치열하게 맞붙었던 건데. 그러니까 여야의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계속 논의돼 와서 민주당 내에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찬반이 많이 갈려왔어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총리 때 얘기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론이 많았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조사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보, 보수를 나눠서 하는 건 아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개혁은 진보 쪽에서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는 게 보수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검찰개혁의 방향은 야당도 인정하는 건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결국 피해자들이...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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