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걸 두고, '헌정사상 최악의 입법 폭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에서 단순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해 국민을 범죄에서 무방비하게 만들었다며, '사법시스템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이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겨냥해,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방탄 입법'이라며, 정권 사익만 챙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반드시 심판을 맞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 보좌진 갑질 사건을 불송치한 걸 예시로 들며, 이제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고 수사를 종결하면 다시 검증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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