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9월 처리"
형소법 개정안, 이번 주 국무회의 거쳐 공포될 듯
거부권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제고 주력
국힘 "서민이 최대 피해…법 폐기 위해 총력 동원"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후속 입법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될 예정인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내일(3일)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 민주당 법사위 간사 : 사회적 약자에 대한 7대 범죄는 공동 발의 요청에 거의 발의단계에 이르렀고요. 필요한 조직법 관련된 법도 즉시 발의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확인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정부는 앞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연일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악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 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주식시장 대란... (중략)
YTN 최민기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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