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 개최
한병도 "국힘 거짓선동…공소기각 조항에 유언비어"
국민의힘 청와대 최고위…"형사소송법 거부권 행사"
장동혁 "이 대통령 포함 범죄자만 더 좋은 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공방전 중심엔 여전히 보완수사권 논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여론전 대결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 오늘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요, 오후 지도부 주재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엽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과 후속 입법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인데요,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에 대한 부작용 우려 속 지도부가 직접 설명에 나서는 건데,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이 선을 넘고 있다며, 특히 공소기각 조항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를 압박하기 위함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 범죄자만 '더 좋은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기각 조항을 겨냥해선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해 민주당과 추악한 거래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겁니다.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엔 자체 대안 입법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판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초반 판세 혼전 그 자체입니다.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격차, 불과 천이백 표 남짓입니다.
충청 경선에서 첫 승리를 거머쥔 김민석 후보, 비록 어...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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