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여야가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 여론전에 총격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세은]
맞습니다. 지금 사실 여론이 저희가 담백하고 넓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또 저희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대로 정치적 슬로건화가 된 거 맞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딱 대안을 주지 않고 정치 중심에 들어갔던 사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근본적인 이런 고민이 사실 없었고 그게 여론화되고 정치 쟁점이 되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담백하고 진솔하게 국민께 설명해야 되고, 이 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인 것이고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특히나 일부의 정치검찰로 보여지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사실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야당을 비롯해서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는 야당도 할 수 있는 발언은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동안 뭐 했냐는 비판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을 내겠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헌재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정광재]
일단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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