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청와대가 참 분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출근해 국내 현안들을 점검했고요.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죠.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박성민]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 자체가 국회에서 나오는 결론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이었고 국회 자체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는데 국회의 결론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개인적인 서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저희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또 대안으로 신설하기도 했고 7대 범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에 대한 법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7대 범죄 전건 송치하는 법안을 7대 범죄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범죄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한 번 더 국회에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건 처음 본다고 직격했고요. 사의의 뜻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기도 했...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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