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오늘 국무회의 의결 전망…정치권도 촉각
이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 안 할 듯…국민의힘 반발
국힘 "국민 다수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 선택"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잠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거로 전망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수용하지 않겠단 의지를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다며 범죄자의 편에 서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셀프 방탄' 입법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습니다.
오전 긴급 토론회를 주재한 장동혁 대표는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건 이 대통령의 죄를 덮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은 특권을 내려놓고 견제받는 행정기관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재차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헌성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면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 차가 비교적 뚜렷하죠?
[기자]
네, 어제저녁 발표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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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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