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소득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걸 강조했네요?
[최창렬]
이 얘기를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봉급쟁이로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봉급에서 엄청 떼요. 원천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유리의 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세제 가지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인가요. 세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을 비판을 많이 하죠. 그때 공약은 어떻게 된 거냐, 세제로 부동산을 안정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일정 부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얘기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 얘기를, 공약을 완전히 그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죠. 세제가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주요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개편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제 개편이 된다고 부동산이 안정되겠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야권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공급도 늘려야 되고 수요는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고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맞고. 보유세를 올리되 또 양도세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취득세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제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 얘기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다. 너무 많은 논리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정...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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