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관심인데요. 형소법 개정에 가장 큰 역할 하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반발을 뚫고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공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죠.
[서영교]
우선 검사가 그동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모두 다 묻었잖아요. 유죄로 법원에서 판단이 났지만 그 당시에는 다 묻었습니다.
김학의 성폭행 사건도 다 묻었습니다. 그 당시에 묻어서 그 묻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게 됩니다. 검사는 정의로운 검사, 그리고 따뜻한 검사로 인권을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놨고요. 검사가 그동안 하던 수사는 어디로 가죠라고 했을 때 한국형 FBI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중대한 범죄, 부패, 경제범죄, 마약사범, 사이버 범죄, 내란, 외환 그리고 방위산업 등 이런 중대한 거대한 범죄는 한국판 FBI가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 등은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보완수사를 시켰다면 검사가 수사에는 손을 떼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일 잘하는 검사로 자리매김하고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훨씬 더 수사가 잘 이뤄지게 해놓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피해자들의 목소리, 피해자들의 권리가 담겨진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검사들이 묻었던 사건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드러낸 사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많이 보도했던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만...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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