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정부가 빠른 시일 내 공급 대책 발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양포 세무사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산법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거죠?
[김대호]
이번에 정부의 세제개편안, 정말 공정 과세와 형평 과세를 위한정책 의지는 충분히 읽혀집니다마는 그러나 세금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간명해야 됩니다.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유방이 모든 법을 다 없애버리고 약법 3법만 놔두고 했던 역사의 고사성어 유명합니다. 법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세제개편안, 저도 한평생 이코노미스트로 살아왔는데 계산방법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양포자, 양도소득세를 포기한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예 세무사한테 가도 우리 계산 못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거 잘못했다가 공정 과세를 안 하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가는 과태료를 맞을 수가 있고 그건 손해배상 대상도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세금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집을 가진 사람이냐, 안 가진 사람이냐. 이런 데 따라서 나누는 것, 이런 정도는 그런 대로 정책 의지라고 이해가 되는데. 특히 장특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름도 복잡한데 그것을 거주 몇 년 또 보유 몇 년으로 나누었다가,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총 한도를 묶었습니다. 한참 계산했는데 한도가 묶이고 연도별로 다 달라지고. 이게 방정식을 보통 우리 2차, 3차 방정식, 미분, 적분까지 했는데 지금 나온 저것은 한 10차 방정식 정도 되기 때문에 IQ가 200정도 넘어가지 않으면 세무사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서울시...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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