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포를 의결한 다음 날,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센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야당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일단 넘겼다. 그런데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이 계속 지적하는 건데진짜로 안 읽어봤을까요?
[송영훈]
당연히 읽어봤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 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 그리고 전당대회용 발언.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월 2일부터 검사가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즉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잡히고 정확하게 처벌받는다는 그 사회적 학습효과가 있을 때 치안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 해든이 사건, 정인이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등등에서 보듯이 많은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암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안전이 급격하게 무너지겠죠.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본인이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첫째로 보여지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 문제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327조 2호와 3호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본인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공포한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검사가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느냐고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올지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 한다는 답이 나올 걸 알고 물었을 텐데. 그러면 저런 발언이 나왔을 때 민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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