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주주와 투자자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에 준하는 것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라며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서는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기업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어느 누가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며 "결국에 그 피해는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성과급 배분보다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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