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부동산 민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 전망과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징계정치 내홍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지도부의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호 들으신 대로 여야 모두 상대방을 공급 절벽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을 지적하고 있고,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께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올랐죠, 가격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지정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기상것이에요. 팩트는 맞아요. 그런데 그랬다고 집값이 올랐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그 조치만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렵고 또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만악의 근원이 이재명 정부다. 그것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정부도 공급 대책을 많이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규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정부로서는 어쨌든 대출 규제함으로써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런 대책이었는데 대출규제가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줄어요. 거래가 줄면 매물이 줄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이라서 양측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이 전부 잘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느 정부나 그랬어요.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진보정권 때 유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어느 정도 저는 그...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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