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내세우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터줄 것인가를 두고 시장의 셈법은 복잡한데요. 이번 대책의 실효성과 내 집 마련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대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총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대중]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대책에서 135만 호, 올해 1월 29일 6만 호에서 140만 호가 넘거든요. 공급보다는 속도전을 중심에 둔 것 같습니다. 평점으로 따진다면 그래도 60~70점 정도는 줄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토지재생부터 재건축, 재개발부터 금융규제 완화까지 됐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기주택공급정책이 미흡했다. 지금 내놓은 것도 전부 5~10년 이후 입주물량이기 때문에, 착공물량과 입주물량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번 대책은 속도전을 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계속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각오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마른 수건을 쥐어짤 만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한 거라고 보십니까?
[권대중]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는 지작물 조사하면서 감정평가 보상 나가는 데까지 2~3년이 걸려요. 이걸 좀 더 단축하겠다는 거고. 또 인허가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처럼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사업승인을 내주거든요. 이것 역시 단축하겠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잡고 택지를 개발하고 그 이후에 착공해서 분양하는데. 이걸 단축한다고 하니까 실효성은 있는 것 같아요. 단, 관건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얼마나 토지보상을 빨리 끝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 반발이라든지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도를 강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몇 년 정도 지난 후에 입주가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대중]
정부 말대로 3~4년 만에 착공하는 건 불가능해요.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토지보상이 적어도 2년 이상 갑니다. 처음에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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