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며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가 개헌과 관련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청와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청와대 관계자는 먼저,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인 만큼,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골프 회동 자체나 오간 대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이미 여러 차례 밝혀 온 대통령의 원칙인 만큼,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밝힌 거란 건데요.
앞서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연달아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달 초 골프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자신이 이 대통령에게,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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