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민기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부터실질적인 효과까지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역대급 공급을 예고한 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김인만]
공급 대책이 뉴스에는 많이 나오는데 제 주변에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좀 더 민감한 이슈인 것 같고요. 주택 공급은 공사 기간만 해도 4년이 걸립니다. 정부의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용산공원은 먼 미래의 얘기고요. 정부가 발표한 염창공원 부지도 2029년 착공 예정이거든요. 계획처럼 진행이 돼도. 그러면 공사 기간까지 감안하게 되면 203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월세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먼 중장기 대책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분들은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후를 바라본다면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 건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공급 대책인데 이전 대책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인만]
솔직히 저는 차이점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신규택지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에 눈여겨봐야 할 점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거거든요. 68개월 걸리는 택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기존에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모두 다 빨리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결과물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3기 신도시 할 때만 하더라도 2018년, 19년에 발표하면서 2025년에 입주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미 지나갔죠. 입주 못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025년 착공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의 착 자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번에도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 착공이 들어가는지 실력으로 보여줘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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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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