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 내지는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관련자 기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명태균 의혹' 관련 재판들 언제 열립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합니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선무효 내지는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유죄일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일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1심에선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었죠?
[기자]
네, 앞서 명 씨가 핵심 인물이었던 다른 재판에서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씨 2심 재판부는 명 씨를, 말에 과장과 허위가 많은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 시장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서 보였던 일부 과장된 측면보다는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에 무게를 뒀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도 역시나 명 씨 진술에 과장이 다소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동기는 충분했다고 보고, 여론조사 등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양측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에 명 씨 진술을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2심에서도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유무죄를 가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합특검은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하죠?
[기자]
네, 오는 23일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7일 남았습니다.
종합특검이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구사하면서 수사 기간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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