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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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줄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의 김민석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사상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청와대 패싱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대법관으로 손봉기, 김성수. 이렇게 두 명을 임명 제청했는데 7개월을 끌다가 그동안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으로 제청한 겁니다.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하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은 대통령 대면을 하고 제청하는데 대면 없이 일방적 제청을 하니까 송영길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유가 늘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청와대 패싱입니까?
[서용주]
패싱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패싱이고 사실 조금 더 제가 과하게 얘기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싸움을 건 것이다. 대법원장이 3부 요인 중 한 명인데 본인이 관례, 김민석 당대표는 이게 관습법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관습법도 법이라고 봤을 때는 법 위반사항이라고 의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게 2023년 12월 8일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죠. 윤석열 정부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6명을 제청했습니다. 그때 서면 제청 없었어요. 그런데 왜 현 정부 들어서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이죠?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내란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몸부림을 안 쳤어요? 그러면 왜 이 정부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저는 이게 사법부의 독립보다 대통령한테 서면제청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법관을 제청했다시는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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