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의 첫 현안 메시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였습니다.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불량 학생"같다며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조 대법원장이 어제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통상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 통보'했는데요. 민주당에선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대법원장 탄핵 화두까지 던졌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면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걸 두고민주당에선 대통령 패싱이다, 불량학생과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치지 않았을까요?
[김한규]
대통령실하고 대법원장하고 분명히 이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이견은 여러 번 있었는데.
누구를 추천할지를 두고.
[김한규]
그렇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오면 그중에서 일부를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형태인데요. 과거에도 2023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후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을 전임 대법원장이 제청한 적이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았던 것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임명될 수 없고 결국 공석 자리가 더 유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고, 관철하지 않으면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서면 제청이라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면서 이건 명확하게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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